사진제공=I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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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박종진 신 쾌도난마'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법정 다툼에 대해 조명했다.

5일 '박종진 신 쾌도난마' 22회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가운데, 진행자 박종진을 비롯해 강용석 변호사,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박종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 됐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강용석에게 의견을 물었다.

강용석은 "비방 목적의 기준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봐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럴 것 같지 않다). 과거 다른 판결을 보면 (편향된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은 같은 혐의로 재판 경험이 있는 이봉규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봉규는 "나와 비교하면 기분 나쁘다. 나는 같은 혐의였지만, 허위사실이 없어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내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종진은 "이동재 전 기자는 제가 부장 시절 후배였던 기자다. 앞길이 창창한 기자였는데, 열심히 취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허위사실로 인정 받았으니 이동재 전 기자가 힘내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강용석은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까지 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며, "1억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자기 소득만큼이니 월급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최 의원의 SNS 글로 인해 이동재 전 기자는 당시 수감 중이었던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박종진 신(辛) 쾌도난마'는 매주 수요일 오후 유튜브 채널 '박종진 신 쾌도난마'를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고, 다시 보기는 OTT 플랫폼 '바바요'를 통해 가능하다.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출시한 숏폼 중심 신개념 OTT 플랫폼으로, 회원 가입만 하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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